20세 이하(U-20) 남자축구 대표팀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입니다. 병역 혜택과 관련된 청원글 3개를 합치면 2만명 가까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병역 혜택을 주자는 국민청원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운동선수의 병역 문제와 관련된 법규는 '병역법 시행령'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의 4항과 5항에 병역 특례가 규정돼 있답니다.
4항에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고 했고, 5항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고 돼 있답니다. 즉, 동계·하계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만이 병역 혜택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 U-20 축구 대표팀은 대상이 될 수 없답니다. U-20 대표팀이 참가하고 있는 '2019 FIFA U-20 남자 월드컵' 대회는 병역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대회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은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u-20 월드컵 우승시 군면제